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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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238612 판결]
1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 상고]
2	명칭이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3	... 4 생략)/pipe.run?_id=7825ff4c00093fb34e83f0419fae0f89＆_render=rss(이하 생략) 이...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57)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핵안보...
4	보관료등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5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6,383,0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제1권 2237, 2243, 2250, 2253 내지 2257, 2287, 2288, 2289면). ⑤ 공소외 19...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
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8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작성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2]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
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9194 판결]
9	[1]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에 의해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 없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10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작성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2]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1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11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2]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 대표이사...
12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12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을 ...
13	임금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13	[1]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
14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14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15	업무방해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15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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