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
1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비법인사단...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7, 공소외 81(제1회, 제2회), 공소외 83(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76 내지 2296), 수사보고(피고인 2 前...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3	... 1809, 1811 내지 1817, 1819 내지 1833, 1835 내지 1845, 1847 내지 1851, 1856 내지..., 2265 내지 2267, 2269, 2270, 2272 내지 2276, 2281, 2282, 2284 내지 2287 기재...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4	[1] 자백의 신빙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3]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5	[1]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한 후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을 상고...
6	퇴직금 [창원지방법원 2000. 9. 29. 선고 99나13236 판결 : 확정]
6	[1] 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그 유아원의 관리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
7	공제금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7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
8	중재판정취소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
8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인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의 의미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9	가. 소송절차상의 위법과 상고이유나.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포탈세액 산정이 허용되는 경우다. 지출경비에 관한 장부를 허위작성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 6. 28. 선고 82노3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10	1. 법인세 및 영업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2.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친 조세의 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3. 조세범칙혐의자(공범)의 1인에 대한 즉...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11	가.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금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면 뇌물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다. 액수가 너무 많아 수수한 뇌물을 ...
12	무고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12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소정의 “폭력” “협박” “강요”의 의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