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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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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자료(증거목록 순번 2363 내지 2366), 수사보고[관련 단체 ‘(단체명 81...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82, 2483), 수사보고서(피고인 3의 3차장...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 14 재단법인 이사회 회의록(순번 2366), △△그룹 정책본부 상무 공소외... 지시사항 정리(종합표)[순번 (830-5)],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2016. 2....
    4 살인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1008.33,446,5606.41,246,1024.7▲▲▲1,722,2366.13,004,5505.61,245,9934.7▒▒▒956,7203...,3520.5326,9450.65,5170.0▶▶▶237,1000.8303,0530.638,0940.1◆◆◆12,2970.039,6340...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 판결]
    ... 매수하였다(제1수사기록 3783쪽). (파) 당시 옵션계약의 이행과... 사용할 수 없었다(제1수사기록 2366쪽 이하). (거) 한편, 구조본과...
    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
    8 발행인명의변경등  [대전고등법원 2001. 12. 21. 선고 97나2366 판결 : 상고]

    [1]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취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
    9 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4. 26. 93누12282 처분청패소]
    ...-부산고등법원 1993. 4. 28. 선고 91구2366 판결】【주문】 처분청패소1.....05㎡, 그 지상 공장건물 6 ，819.83㎡ 및 공장생산시설 중 연돌 1조를 3...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의 존재와 일사부재리(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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