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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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혈족3촌원고 태광산업----99,7133.32계열회사원고 티시스----35,8301.19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19,2450.752,7681.76계열 비영리 법인일주학술 문화재단----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50), 수사보고서(2012. 12. 16.자 경찰...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82, 2483), 수사보고서(피고인 3의 3차장...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3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4	... 인정하였다(원심판결 16~17, 81~83쪽). (나) 그러나, 검사의 주장처럼... 증 제1-51호증의 48, 공판기록 2383~2450쪽), 공소외 28의 통장으로 지급된...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5	[1]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2]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6	...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나) 판단 원심이...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83,774,764원으로 변동이 없고, ②...
7	병역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05. 8. 31. 선고 2005노2503 판결]
7	...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1588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참조)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임은...
8	거절사정(상)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8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 "PD의 도형"과 "PD의 도형＋PRECI-DIP의 도형"의 유사 여부(적극) [3]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9	퇴직금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9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2]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10	이자소득의 발생시기
11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50 판결]
11	가. 광업출원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아 광업권등록원부에 자신을 광업권자로 등록케 한 경우 광업권설정등록이 진실에 반하는 부실사실의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12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50 판결]
12	가. 광업출원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아 광업권등록원부에 자신을 광업권자로 등록케 한 경우 광업권설정등록이 진실에 반하는 부실사실의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 7. 26. 선고 83나33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13	사회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14	무단이탈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14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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