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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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정책 체감도 제고(증거목록 순번 955, 1083, 1141, 1800), 각 등록금 집회... 회신(2018고합375)(증거목록 순번 2543), 사실조회서(2018고합375)...
2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1. 17. 2011누22770]
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대리점 등록에는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석유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함이 일반...
3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 판결]
3	...,300,873582,854,972제1심 공동피고 2543,003,923216,378,264538,503,631참가인13,080...,0571,053,235,267(주3)합계20,169,334,9448,083,702,1358,083,702,136333,590,81013,080,952...
4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2010구합2543]
4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5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09. 7. 30. 2008구합2543]
5	소유기간 내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던 점, 자경한 바가 없는 점, 취득당시 이미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사업용토지...
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6	[1]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2]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그 누락부분에 대응하는 필요...
7	업무방해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7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8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
9	토지보상금·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799 판결]
9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나. 위 “가”항의 경우 입증의 정도다. 함께 도로부지에 편입된 인근 토지에 대하여는 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10	가.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입증의 정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재산으로...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11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그 존속기간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2	전부금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 1. 16. 선고 84나35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12	채권양도승인원에 기재된 시장명의의 승낙일자가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업무상군용물횡령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543 판결]
13	상사의 지시에 의한 군용물 매각과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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