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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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
1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
2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2	[1]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판결]
3	[1]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및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4	무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4	[1]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2]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5	[1]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2]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
6	무고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6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
7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643 판결]
7	... 수재자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049 판결]
8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
9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9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0	... 높이기 위하여 직원 공소외 83 등에게 HTS로 매매 주문을... 1176~1180, 2736~2741, 2778~2783쪽), 위 공소외 17 주식회사 매각일에...
11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한국증권업협회’...
12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 확정]
12	[1] 공증인이 촉탁된 법률행위의 적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정증서 작성이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된 경우, 공증인에게 그 대리권의 유무에...
13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
13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처분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4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
14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처분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2609 판결]
15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종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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