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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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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1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2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1839쪽), 공소외 26 주식회사... 사본(2803쪽), 보증금 상계의 건(2813쪽), 주식 및 경영권...
3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1. 8. 28. 선고 99누3814 판결]
3	....10.22.-97.11.27.3613.315.412.1117,273〃〃97.11.27.-97.12.3.613.517.083.584,884〃〃97.12.3.-97.12.31.2813.537.4823.98152,684〃〃97.12.31.-98.1.9.913.337.4824.1849,486주1)...
4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4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나. ...
5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5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나.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
6	무고ㆍ위증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도3360 판결]
6	상치되는 자료에 대한 조사심리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에 의존한 공소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배
7	살인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7	타격의 착오와 살인의 고의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813 판결]
8	소송위임 없이 한 변호사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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