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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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1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판결이 조세포...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3	... 상세정보(송금인확인용)’(1183번), 2016. 7. 26.자 ‘외화송금...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33 내지 2937), 2017고합34 사건의 제14회...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판결이 조세포탈...
5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6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34338 판결]
6	....44199.04178.09169.12161.13157.91155.83153.81145.32무상평수40.1239.4435.2933.5331.9331.2930.8830.4828.80부담금 -166,4607,223156,111 286,945 387,060 478,454 566,959 646,047 805,264...
7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7	[1]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8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8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소극)
9	업무상횡령등재심 [서울고등법원 1991. 9. 24. 자 89재노3 제5형사부결정 : 확정]
9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
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1957 판결]
10	구 소득세법 (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의 양도시기
11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11	가. 조세포탈죄에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나. 과세처분을 취소하...
12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4. 5. 17. 선고 83가합29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12	임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의 촉탁을 맡은 등기공무원이 위 기입등기후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치 않아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에서 누락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담보권이...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9 판결]
13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 부칙 제9조가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87 판결]
14	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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