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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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1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2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2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3	... 상세정보(송금인확인용)’(1183번), 2016. 7. 26.자 ‘외화송금... 공판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41, 2942), 2017고합194 사건의 제14회...
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4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5	... 녹취서 9쪽, 증거기록 2941쪽, 3132쪽, 3173쪽, 3180쪽). 피고인은... 조항이 존재하여 왔던 점(증가 제82, 83호증), ④ 반면 위 가맹계약서상...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6	...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증거의 요지】[판시...
7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7	[1] 상소심의 심판 범위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 처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
8	강도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고합166 판결]
8	...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은...
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9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이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1 판결]
10	... 잘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5권 2838, 284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 점(수사기록 제5권 2941, 3265, 3266면), ④ 피고인 1은 이 사건...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11	[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2]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책임의 발생요건
12	사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12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13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14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의 인정 근거, 요건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및 그 판단 기준 [3]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15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의 인정 근거, 요건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및 그 판단 기준 [3]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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