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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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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차인이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0. 15. 2015두44899 처분청일부승소]
1	...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007 판결】【주문】 처분청일부승소1.... 1,000,090원을 부과하였다(농어촌특별세 83,620원도 함께 부과되었다, 이하...
2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5. 10. 2010두1828 처분청승소]
2	... 규정에 의하여 00구 고시 제2001-83호로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3년으로 정하였다).③ 조례 3007호(1993. 7. 3. 개정)이 조례는 제2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3	..., 2177~2200, 2206~2334, 2336~2359, 2575~2578, 2626, 2627, 2822~2832, 2851, 2852, 2883, 2975~3002, 3007~3043, 3050~3077, 3084~3248, 3251~3343, 3430~350162005. 1. 25.~2008. 5. 7.1,697회41,099...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 상고]
4	[1] 동일·유사한 상품의 가격이 외형상 상이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품의 가격결정행위에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
5	자본감소무효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4나7394 판결]
5	... 총수 10억 주에 대한 미발행 834백만 주 중 327백만 주를 유상으로... 후납입자본금금액8,3007,49480616,35017,156주수16,60014,9881,61232,70034...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6	... 부동산가액 56,020,982,960{9,838.66평 x 5,693,962(평당 평균... 3년으로 정하였다).③ 조례 3007호(1993. 7. 3. 개정) 이 조례는 제2조 제1항...
7	상해치사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7	가.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나 그 내용을 부인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나.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범죄사실 내용보다 ...
8	상해치사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8	가.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나 그 내용을 부인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나.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범죄사실 내용보다 ...
9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9	가.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자의 차이 나. 연속방화범행자를 심신미약자로 인정한 예다. 호텔 사장과 영선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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