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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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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1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 상고]
2	[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 [2] 甲 주식회사가 베트남 등에 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3	... 472쪽), 수사보고서(공소외 1 회사 83억 원 상당 횡령 혐의, 2책 1권 495쪽),... 1 회사 외부감사인 의견, 2책 2권 3086쪽), 수사보고서(○○시(주소 7...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4	... 증명서 사본(수사기록 2831면 내지 2832면), 대량보유보고서 및 소유주식... 작성(수사기록 3085면 내지 3086면), 공소외 12 및 공소외 13 명의...
5	보험금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5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시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3] 과실상계에서 ...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산지방법원 1984. 3. 23. 선고 83가합308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6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86 판결]
7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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