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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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1	[1]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
2	... 70,574,030원 합계 867,223,34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때... 2022. 1. 12. 원고에게 ① 취득세 본세 83,731,910원, 동 가산세 49,008, 280원, ②...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3	...,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약 83.6%인 560억 원으로 정하고, 원고... 상계하고 남은 계약금 11,851,340,946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4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2024구합51929 기각]
4	...,574,030원 합계867,223,3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2)이때.... 1. 12.원고에게①취득세 본세83,731,910원,취득세 가산세49,008,280원...
5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2022나2050527]
5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나, 체납자의 무자력이 주장·입...
6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4. 5. 2023구합56327 처분청 승소]
6	.... 2. 23.피고에게 취득세100,406,340원,지방교육세5,737,500원.... 3. 16~20. 3. 15.120/ 1066.83출하주대기실A사(주),B사18. 3. 16~20. 3. 15.240/ 1016...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8	...,140 302115,340 61,460 23,060 199,860 115,340 61,460 23,060 199,860 303115,340 61,460 23...,190 39,080 9,830 98,100 49,190 39,080 9,830 98,100 30694,440 53,940 18,880 167,260 94,440 53...
9	모욕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9	[1]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
10	주식양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10	[1]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를 묵시적으로 ...
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11	.... 3. 5.배당소득(2014년)2,120,340원2019. 3. 31. 32019. 3. 5.배당소득(2017년)1.... 3. 31. 352019. 3. 5.이자소득(2017년)83,860원2019. 3. 31. 합 계50,263,450원? 라....
12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2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3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3	... 태안군수 2021. 1. 21. 2016년7월12,483,5703,485,49028월35,367,09014,531,94039월...,715,51093월42,485,07016,925,490104월57,434,34023,531,550115월31,577,10012,857,640126월19...
14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14	... 갚는 날2016년도82,600,435원74,340,385원2016. 11. 10.~2020. 12. 17... 갚는 날2017년도73,898,542원66,508,683원2017. 12. 22.~2020. 12. 17.다음날~다 갚는...
15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2022가합203020]
15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고의 항변 중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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