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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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
1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주장ㆍ증명할 사실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877,2201,683,610,700연도별 송금 합계1,522,037,7051,147,421,176837,497,130645,163,481318,377,2204,470,496,712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3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3	... 산술평균한 가액은 20평형의 경우 70,551,712원[= (세대당 건설원가 34,834,953원 + 감정평가금액 106,268,471원) ÷ 2], 23평형의 경우 82,068,262원[=...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4	... 부당 이익제공행위2014. 7. 1.∼2016. 9. 29.1,712,792,000 제3행위(인력 지원행위)2015. 2. 14.∼2016. 3. 28.83,783,108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2015. 2. 14...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6	... 26.2020. 2. 27.(펀드명 1 생략)11.211.211.712.319.1(펀드명 2 생략)11.411.412.113.817... 1 생략)394,260,943엔566,178,175엔262,276.83홍콩달러(펀드명 2 생략)245,281...
7	공동수급체로서 탈퇴 이전에 단독 수행한 추가공사는 개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1가단540557]
7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일부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동수급체 전체가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8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8	... 태안군수 2021. 1. 21. 2016년7월12,483,5703,485,49028월35,367,09014,531,94039월...,550115월31,577,10012,857,640126월19,712,9108,186,130137월7,079,9702,824,080148월61,605...
9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55183]
9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1구합58325]
11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12	이 사건 법인들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2020구합87845]
12	이 사건 주식 중 합작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1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3	...,90153,54143,36026,9062,8472,971201283,53949,34134,19826,6393,2114,412201387,80246,29741...,448102,736413,712135,361△12,844△15,6242016143483,67783,322400,355104,629△1,98515...
14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2021구합5189]
14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15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2020구합86118]
15	상증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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