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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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1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2	... 판결문 122면 마지막행부터 124면 마지막행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3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6도1646 판결]
3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
4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4	[1]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
5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5	... 교부받았다. 2.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 수수 공소외 1은 2022. 10. 5.경... 및 그 첨부서류(순번 73 내지 83), 수사보고【공소외 1의...
6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6	... 표의 기재와 같다. 다) 대통령 공소외 83이 1980. 5. 17. 선포한...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표 2 생략) 마) 공소외 4가 2025. 2. 24. 작성하여...
7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7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8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8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위 조항의 보호법익 및 그중 ‘성적 자유’의 의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0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10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33908 판결]
11	[1]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 및 위와 같은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건축...
12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12	... 은행조회서 등332,870,149.10321,961,964.83 실제 잔고54,644.756,010,980.82 차액332,815...,878.19 차액94,077,829.65331,581,342.95 마. 싱가포르 원주와 이 사건...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4	...,087,198명일 평균약 8,609명주6)약 13,883명약 23,406명약 25,942명약 27,636명... 고시 2001. 12. 31. 기준) 적용? 마. 민간투자심의위 의견 무시, Ramp...
15	파산선고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582 결정]
15	[1]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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