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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기재와 같다. 다) 대통령 공소외 83이 1980. 5. 17. 선포한 비상계엄(이하..., "그때가 2024. 12.말경에서 2025. 1.초경이고, 탄핵심판이 열릴...
2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2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
3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3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
4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5	... 사건 자산을 양도하고 2014. 7. 31. 최초 양도대금 확정 합의가... 보유 지분율 합계 48.65%에 해당하는 833,273,000원 상당액을 부당하게...
6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6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
7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7	... 등을 감안하여 95% 신뢰수준에서 IQ 83 범위 내에 있어 평균하 수준에... 3회 피의자신문이 시작되면서 최초로 피고인 2를 언급하며 ‘아빠인...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8	... 근로하였고, 휴게시간은 9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였다.... 중 미수락 건의 비율은 월별 0.83% ~ 1.29% 수준에 불과하였다.(바)...
9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 상고]
9	2001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1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10	... 청구)의 당부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5·18단체들(그..., 위 법(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된 것)...
11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12914 판결]
11	... 한해 영양사 면허가산 수당 월 83,500원 지급○ 명절휴가 보전금 연... 2016년 대비 기본급 3.5% 인상○ 초단시간근로자 수당 신설○...
1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12	.... 12.2016. 12.2017. 4.채권 회수액-23,21438,83275,41277,11321,959신규채권-30,02647,34785... 의해 진행되었는데, 당초 계획으로는 2009년 중에 시공사를...
1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13	... 해당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802,3482,616,3173,050,083127,8392018년4,266,4572,682,2353,158,877193,1712019년4...
14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14	...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초. 원고 38(피고 11 회사에 대하여)... 있는바, 갑 제72호증의 6, 갑 제83, 85, 94호증(갑 제94호증은 54면...
15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판결]
15	..., 2020고합270(병합), 2020고합316(병합), 2020전고6(병합) 판결 및 2020초기918, 2020초기1208, 2020초기1209 배상명령신청【주 문】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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