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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영업범위 등을 규정하면서[제84조 제2, 3항, 구 보험업법...
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2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3	...,382,000202130,825,272,00016,570,692,0005,618,984,00041,776,980,000202237,661,430,00016,710,475...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나누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소각하...
4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68986 처분청 패소]
4	... 한다)합계3,844,005,156원은 이 사건 토지의...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1984. 7. 24.선고84누8판결,대법원2021. 9. 16...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두39096 판결]
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6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7. 7. 2021누12648]
6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
7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2021누36259]
7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8	... "피고 회사는 2012. 12. 31. 기준 2,844억 4,400 만원(대손충당금 등 차감 후)에... 2019. 5. 3. 선고 2018누56864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9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9	...,208,40091.64계열회사기타주주384,0008.36-합계4,592,400100-나. 관련시장...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2020누10473]
10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
11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11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1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12141 처분청 승소]
12	.... 31.현재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액116억1,000만 원 중7.54%인8억7,500만 원을...,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3	... 맞는데,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누가, 얼마나 매수했는지는...-7831). ② 피고인 11은 ’공소외 184 테마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4	... 아래 사진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수 있다. ⑵ 세미나가 개최된 공소외 84홀은 120여 개의 좌석이 6열로...
15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10240]
15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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