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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것이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 등 참조), 공수처법... 어렵다.㈎ 먼저 피고인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
3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3	...,28052022757,9200151,580909,500합계 3,124,065 624,8053,748,870끝.별지4관계...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영업범위 등을 규정하면서[제84조 제2, 3항, 구 보험업법...
5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 12. 18. 선고 2024누520 판결]
5	...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6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2023구합12953]
6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8	...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 2010년 수요 예측(일평균)76,695명84,095명91,479명92,283명93...
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9	...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제정, 1985. 4. 11. 시행됨, 이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10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체납자의 현금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106995]
10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체납자의 현금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11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1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2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2. 10. 25. 2022구합31011 처분청 승소]
12	... 원용하는대법원1985. 4. 9.선고83누453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주장하는...,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82조,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
13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2. 9. 20. 2021구합30943]
13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14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2021누36259]
14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5	...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2021. 7. 23. 선고 2019구합84284 판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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