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8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308 판결]
1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가 포함...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3	... 2022. 5. 25. 선고 2021누59474 판결) 및... 17,610 157,990 88,100 52,280 17,630 158,010 40261,590 45,840 12,320 119,750 61,590 45,840 12,310 119,740 40390,140 53...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2023구합122]
4	이 사건 처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거법률에 위헌성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
5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1누64209 판결]
5	... 5㎡□□-3번지 3㎡""□□-1번지 584㎡□□-6번지 1㎡[인정근거] 다툼... 등의 변화가 없이 서로 나누는 시설로, 자동차 도장시설 등에서...
6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1구합66678 처분청 일부 패소]
6	... 아니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 등 참조).그리고 이러한...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7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2021구합24293]
7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
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
8	....34,2689.24,6318.54,8825.45,1756.0브랜드4,84413.05,2738.95,7418.96,0525.46,3534...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가 □□□점소외 1 등 약 400여명의...
9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9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10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10	[1]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1	...,208,40091.64계열회사기타주주384,0008.36-합계4,592,400100-나. 관련시장...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2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 상고]
12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3	... 176의 진술, 증6-842, 843). 피고인 6은 “공소외 2에게 ○△△... 내용은 모두 ◁◁◁에서 한 내용이다. 누가 기업소개자료를 작성한...
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6. 18. 선고 2020누14713 판결]
14	...,796,000정상지가상승분12,767,846개발비용48,942,853③...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935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1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7나21269 판결]
15	... 제179 내지 182, 191, 192호증, 을 제75, 84, 8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3년이다(대법원 1997. 10. 10.선고 97누573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1 2 3 4 5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