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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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영업범위 등을 규정하면서[제84조 제2, 3항, 구 보험업법...
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4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4	... 한 30년간 최대이용수요인 20,584인/일(2039년)을 수송하는 경우 1량... 한 원고들의 ‘시의회 동의 절차 누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5	... 2022. 5. 25. 선고 2021누59474 판결) 및... 17,610 157,990 88,100 52,280 17,630 158,010 40261,590 45,840 12,320 119,750 61,590 45,840 12,310 119,740 40390,140 53...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6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7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 19. 2021구합21653]
7	납세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부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준지 및 개별지 (공...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2021누36259]
9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
10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10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11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 상고]
11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2	... 맞는데,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누가, 얼마나 매수했는지는... 진술하였고(증21-7823), ’공소외 184 테마주‘와 관련하여 “공소외 1...
13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7나21269 판결]
13	... 제179 내지 182, 191, 192호증, 을 제75, 84, 8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3년이다(대법원 1997. 10. 10.선고 97누573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14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14	....851117,502201622601.5162,52414.347814,81184.249617,595(주6) 17,595다. 원고 GE의 제1,... 않고(의미를 분명히 하면, 비누적적임), 이연이자에 대하여...
1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15	...,2656.941,1991,1962012111,7964,3743.91-3462,706201387,3503,7884.34-159-21,661201450,6985,0369.931,062-32,773201575,9945,4677.191,7104,6682016(주7)81,5033,8984.78-2,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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