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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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1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의미(=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2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괄호 부분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546 판결]
3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입법 취지 [3]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
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14756 판결]
4	[1]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의 해석 방법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5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6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7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7	...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8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308 판결]
8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가 포함...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9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
10	[1]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 ...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1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12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특징 / 국외특수관계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
13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025 판결]
13	[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일정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14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한 경우, ...
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52 판결]
15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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