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2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2023나302515]
1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2	... 결정 역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공무원 의제조항의 위헌 여부를... 정하면서, 제13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4	... 2022. 5. 25. 선고 2021누59474 판결) 및... 17,610 157,990 88,100 52,280 17,630 158,010 40261,590 45,840 12,320 119,750 61,590 45,840 12,310 119,740 40390,140 53...
5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5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208,40091.64계열회사기타주주384,0008.36-합계4,592,400100-나. 관련시장...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	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2020구합103039]
7	이 사건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
8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8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9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 상고]
9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0	... 300만 주 및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1이 법무법인 에스크로 초안을 누군가에게 만들라고 해서, 피고인...
1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11	...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77847~279201, 279208~ 289169 기재 총 348개의... 양보하시죠. 새 대통령께 누가 되잖아요.”라는 댓글에 27회...
12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10240]
12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3	...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270, T팀장 공소외 483, Z팀장 공소외 484, H2팀장 공소외 485, L2팀장 공소외 486,...
1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43110 판결]
14	...,133,202MRI(모델명 17 생략)1,243,2746,216,3713,132,04112,523,953(모델명 18 생략)4,037...,144,322(모델명 19 생략)4,526,86518,101,848(모델명 20 생략)4,723,31918,893...
15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10306]
15	쟁점 주택의 건축비는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