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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1	...,4500122,890737,34042021676,9000135,380812,28052022757,9200151,580909,500합계 3,124,065...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영업범위 등을 규정하면서[제84조 제2, 3항, 구 보험업법...
3	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3. 2024가단101681]
3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4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5. 29. 2021누14208]
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5	...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제정, 1985. 4. 11. 시행됨, 이하...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6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68986 처분청 패소]
6	... 기초가 되는 사항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1984. 7. 24.선고84누8판결,대법원2021. 9. 16.선고2017두68813판결 등 참조).2)제1비용2,083,380...
7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6. 2022누43674]
7	이 사건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 인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2021구합87347]
8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2022구합61465]
9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은 분할...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2021구합79889]
10	이 사건 주식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7. 2021누67161 처분청 패소]
11	... 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1984. 11. 27.선고84누52판결,대법원1988. 4. 25.선고88누919판결 등 참조).부동산 중 주택 취득세에 적용할...
1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2021누45284]
1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1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3	...,208,40091.64계열회사기타주주384,0008.36-합계4,592,400100-나. 관련시장...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4	건물명도·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 판결]
14	...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통지문에 피고의 권리금액 380,106,843원이 기재되어 있고 신축 예정...
15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8. 20. 2019구합76269]
15	이 사건 쟁점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수입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 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할 공통비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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