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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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1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괄호 부분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546 판결]
2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입법 취지 [3]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3	...,208,40091.64계열회사기타주주384,0008.36-합계4,592,400100-나. 관련시장...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9. 16. 2020구단100279]
4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5	재차명의신탁에 있어 처분청의 입증정도 [수원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10940]
5	주식이 이전된 법인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재차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8구합72307]
6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
7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105046 판결]
7	...,429,528원 포함) 및 2016년 법인세 2,841,755,750원(가산세 258,341,431원 포함)을... 수 없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8399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8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105046]
8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9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9. 10. 2020구합10593]
9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0	... 추진 계획(증거목록 순번 1789, 1884, 1885, 1902 내지 1904, 2149), [(언론... 첨부된 사랑의 건강검진, 김장나누기 기획안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
1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20674]
1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7. 27. 2017누4094]
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3	...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84, 2585, 2587), 2016고합1202 사건의... 2014. 9. 20.자 “공소외 294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2509),...
14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14	... 1,180면), 공소외 140은 검찰에서 “누군가 피고인 1은 내 고향친구이고... 일부 변경하였다(공판기록 884-886면). 변호인은, 공소외 142의...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15	... 2014. 9. 20.자 “공소외 290은 누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1),... 24, 34, 35, 41, 42, 48, 49, 68 내지 72, 83, 84, 112, 113, 122, 123, 129 내지 13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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