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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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영업범위 등을 규정하면서[제84조 제2, 3항, 구 보험업법...
2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 19. 2021구합21653]
2	납세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부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준지 및 개별지 (공...
3	조사청의 노력으로 확보되고, 제보한 내용과 실제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26. 2022누50497]
3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은 피고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었고, 원고가 제보한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2021구합79889]
4	이 사건 주식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5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광주고등법원 2022. 8. 17. 2022누1052 처분청 일부 패소]
5	...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1984. 10. 10.선고84누463판결 등 취지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이...
6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7. 7. 2021누12648]
6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
7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52193]
7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8	건물명도·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 판결]
8	... 대한 공탁은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9	원고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8. 2019구합12512]
9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 및 매매사업의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
1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0	...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583), 2019지원12783호 분석보고서(Ⅰ-584), 2019지원13118호 분석보고서(Ⅰ-585),...
11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11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12	...,93635.71184,659201363,95633.171410.0764,88433.6563,81933.10192,800201466,29934.573,2451...,2163.2057,69729.7265,64833.81194,166201659,04632.885,1692.8866,23536.8949,10627.35179,556...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3	... 첨부된 사랑의 건강검진, 김장나누기 기획안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 9 자필 기재)(증거목록 순번 483, 484)1. 수사참고자료 송부 및 그에...
14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7누71798]
14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5	..., 2868, 2870, 2871, 2872, 2875, 2876, 2879, 2883, 2884, 2885, 3067, 3068, 3088, 3094, 3107, 3113, 3119,...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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