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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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추심금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1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
2	수수료등반환청구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2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3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3	....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등... 수 없는바(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판결 참조), 이러한...
4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51100 판결]
4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및 이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설정된 지상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
5	배당이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5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
6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판결]
6	[1]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
7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7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전소유자를 대위...
8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8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
9	정화조사용금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9	가. 정화조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본 사례나. 건물의 경락에 따라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가부
10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10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
11	지상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1991. 12. 4. 선고 91나37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11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
12	공유물반환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12	가.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그 분할방법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있어 현물분할의 원칙과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13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6214 판결]
13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4	토지인도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8593 판결]
14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나.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원고에...
15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6658 판결]
15	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양수인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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