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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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1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
2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실질과세나 부당행위부인 대상아님 [대법원 2001. 8. 21. 2000두0963 처분청 패소]
2	... 할 것인바(대법원1994. 3. 11선고, 93다40522판결;대법원1984. 12. 11선고, 84다카1402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3	주식및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3	[1] 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지시를 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행정지도가 통상...
4	주식양도무효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353 판결]
4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5	재산권반환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5	[1] 국가공무원이 강박으로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를 그 직에서 사임하게 한 것이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6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 양도시 이미 영업을 폐지 또는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
7	주식인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7	[1]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이 사용된 경우, ...
8	주식인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8	[1]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이 사용된 경우, 민법 ...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9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 나.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판결]
10	가.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 그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있는지 여부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 의사표시
11	주주확인등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11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나.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	주주확인등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12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나.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	화해무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13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와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14	화해무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14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와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15	가. 강박의 정도와 그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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