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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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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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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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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물품대금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6982 판결]
1	제조회사가, 무역회사가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구매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무역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조회사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무역회사에...
2	계약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2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3	구상금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37052 판결]
3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매도인이 운행지배권을 가지는지 여부
4	손해배상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4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판단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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