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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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등철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1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2	건물등철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2	[1]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그 지상권을 당연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
3	건물등철거등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나7234 판결]
3	... 할 것이고(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참조), 또한... 할 것이며(대법원 1988. 9. 27. 87다카279 판결 등 참조), 법정지상권을...
4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구단3357 판결]
4	... 경락취득과 함께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5. 2. 26. 84다카1578, 1679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5	소유권말소등기등·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판결]
5	[1]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중...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6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2] 인영의 진정성립과 그 번복 [3]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된 사안에서,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
7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7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2] 지료에 관한 약정을...
8	지상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8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나. 위 “가”항의 경우 건물의 경락인이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다. 위...
9	지상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1991. 12. 4. 선고 91나37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9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
10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6214 판결]
10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1	손해배상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1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산정방법나.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또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함의 부당다. 향후소득에 관한...
12	위자료등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013 판결]
12	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 요건나.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13	건물철거등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판결]
1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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