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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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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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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1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2	[1]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3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3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4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4	[1]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광주고등법원 1988. 11. 30. 선고 86사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5	포괄일죄가 되는 위증죄의 일부 유죄판결확정과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6	체당금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6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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