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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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계약금등반환청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1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
2	계약금등반환청구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112992 판결]
2	...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참조), ② 소유자인 피고도 제1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잘못...
3	부당이득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나7668 판결]
3	...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2) 손해배상의 범위(가)...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4	[1] 표고버섯 종균의 발아율이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
5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5	[1]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의 산정방법에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관...
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6	[1]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시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2]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7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판결]
7	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지적공부상의 토지)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
8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8	가. 담장 경계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매수제의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지적공부에 등록...
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9	가.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과 민법 제580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10	양수금 [부산고등법원 1988. 12. 7. 선고 88나22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0	제소기간을 도과한 채권이 그 도과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인 경우, 그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누241 판결]
11	수인 소유의 수개의 물건들을 일괄하여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 그중 1인소유 물건의 대금상당액 산출방법
12	손해배상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380 판결]
12	가. 토지의 일부분을 매매목적물의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의 대상나. 평당가액을 정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하였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
13	가등기말소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13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추가로 금원을 더 대여한 경우 그 가등기부 동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14	손해배상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14	가. 토지매매 계약서에 표시된 목적물과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부분이 상이한 경우, 매매의 대상나.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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