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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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1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
2	확정배당금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2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의미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
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3	[1]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선박의 양도를 선박보험계약 종료사유로 한 상법 제703조의2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조업허가를 목적으로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4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4	[1]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회칙의 법적 성질 및 계약당사자가 그 회칙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칙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
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5	[1] 중복보험의 요건 [2]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자재의 소유자...
6	보험금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6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
7	예금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5624 판결]
7	은행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8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8	가.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입증의 정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재산으로...
9	보험금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9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
10	보험금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10	가.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11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그 존속기간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2	보험금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12	가. 보통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이의배제요건나.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
13	보험금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13	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효력나. 산업재...
14	보험금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14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한 경우 그 약관의 구속력
15	전부금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15	가.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나.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이 고지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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