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	... 대여금채권 합계액인 371,092,684,728원(= 271,856,270,688원 + 99,236,414...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2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2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3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3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4	대여금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4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
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5	...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6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
7	... 통하여 철골조 스레이트지붕 1,989.84㎡의 건물을 철골조 판넬지붕...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위와...
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931 판결]
8	...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피고...
9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9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
10	구상금·손해배상(기)등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 판결]
10	... 줄 수 없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들... 및 소외 6에게 보험금 682,483,284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들 피고에게...
11	정산금등·정산금 [대구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4가합16918 판결 : 항소]
11	[1]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2]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재...
1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6. 9. 13. 선고 2005나73077 판결]
12	...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요건도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이사와 감사의...
13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13	[1]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 [2]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
14	약정금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14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15	[1]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2] 임도 개설공사 이후 집중호우로...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