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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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1부(Ⅰ-484), 공소외 3 HDD에 저장된 전자정보..., RE_Re_제가 쓴 감상문입니다.(Ⅰ-1129), 안녕하세요. 공소외 21입니다(Ⅰ...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2	... 확정되었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29)에서 피고 3은... 기준 근로시간840174주5)1741,130,123주6)1,130,123㉡ 주휴수당...
3	계약금등반환청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3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4	... 공소외 8 시장 반대ㆍ비방 글 4840개 저장한 CD, 문화재단 상정안... 동향보고(증거목록 순번 1129 내지 1131, 1133 내지 1135), 성명서, 9. 17....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관한 규정’ 출력본 1부(순번 1129), 공소외 132 업무일지 사본(순번 1230),... 5 생략).hwp’ 출력물(순번 1846), ‘[성명서](명칭 34...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720 판결]
6	... 급여 내역 특정보고, 증거목록 82 내지 84번), 수사보고(피고인 자녀...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권 1129쪽). (4) 공소외 4는 위와 같이...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7	... 사업면적점유율91～99 170,08084,215 49.5 34,618 20.4 51,247 30.1 97 27,69513... 28,11811,41140.6 3,712 13.2 12,99546.2 98 22,1129,012 40.8 2,370 10.7 10,73048.5 99 20,6457,550...
8	구상금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8	[1] 도로 유지·관리사무에 대한 기관위임이 있는 경우의 도로 관리청(=피위임 관청) [2]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무귀속 주체로서의...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9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나. '성립의 진정'의 의미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10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나. '성립의 진정'의 의미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1993. 7. 1. 선고 92노7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11	포괄일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12	건물철거등·주위토지통행권확인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판결]
12	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나.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다.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민법 제219...
13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13	가.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나. 수익이 장차 ...
14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 6. 16. 선고 85나42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14	본선인도가격(FOB)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 인도시기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29 판결]
15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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