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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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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영동지원 2019. 8. 13. 2019가단3997]
1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함으로써 체납자를 채무초과상태에 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2	... 1551), 위원별 대응전략 1부(순번 1552), 각 단계별 의사결정시 장단점 분석... 및 녹취서(1책 순번 2849, 2850, 2851, 2853, 2854), 2017고합184...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3	... 주식 담보 매도보고(1539~1552, 1558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담보제공의 건, 1849쪽), 2009년 5억 장내매수계약 관련...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4	... 보고(수사기록 1550면 내지 1552면), 공소외 2 회사 부가가치세... 및 납부내역 확인 보고(수사기록 1584면 내지 1593면), 공소외 1 회사...
5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08. 10. 23. 2008누80]
5	주택 양도 당시 쟁점 주택외에도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6	사문서위조교사ㆍ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52 판결]
6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한 " 공판정 진술과 배치부분 부동의" 라는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
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1552]
7	...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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