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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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증7-1384), 검찰에서 “□□□□□에서 2019. 7. 10...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7-1572, 1573). 피고인 11은 또한...
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2	... 지시하였고(비문 증거기록 3권 제1572쪽), 위 지시에 따라 (부대명 생략)...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을 들면서, 피고인이...
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3	....674.671,159.001,158.52-0.482월568.00573.115.11572.00571.80-0.21,055.001,060.505.51,059.001,058....80-0.21,043.001,047.644.641,059.001,058.52-0.484월568.00571.053.05572.00571.80-0.21,055.001...
4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4 결정]
4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
5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 3. 17. 자 2007마1572 결정]
5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6	[1] 공무원이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7	[1] 공무원이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
8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8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
9	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9	[1] 건축사가 면허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증뢰물을 교부받은 제3자가 수뢰자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가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10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11	청구이의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11	가. 이미 소멸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얻은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의 허부(소극)나. 판결의 집행자체가 불법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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