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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표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합계 116,084,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소외 5는... 82도754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공소외...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4. 5. 22. 2013구합3352]
2	이 사건 농지는 인근주민이 대리경작 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배제...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고합1182 판결]
3	... 온 사실(위 사건 수사기록 139쪽, 1646쪽, 1902쪽, 2175쪽), 피고인 2는... 위하여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11,842,000원을 선사하역료 명목으로...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08. 3. 13. 선고 2007노491 판결 : 상고]
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정비사업체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5	....12？？？？？？4.34 (95.8)4.60 (94.1)4.84 (94.2)5.26 (86.5)6.28 (96.0)4.52 (77.1)‘04...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및 대법원 2002. 1. 25. 선고...
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6	[1] 개별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어느 연도의 개별토지가격을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후의 연도에 추가로 조사·결...
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7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경...
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8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필지별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과세예정통지서의 발급으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가...
9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
9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다.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권원...
10	사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10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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