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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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언론취재 대응 매뉴얼(증거목록 순번 1705, 1762, 1794, 1840, 1880, 1887, 1906, 1919, 2025, 2135), 각 원 주관 안보교육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증거목록...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2	...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849쪽). 당시 △△△△병원 전공의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901, 1906, 1907쪽). 다만, 공소외 1이 작성한 2010...
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17624 판결]
3	... 위하여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10. 31.)을 실시하고,.... 그러나 대법원은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호 판결 이후 토지나 임야의...
4	배임수재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4	[1]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관하여’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2]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지 ...
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5	..., Letter of Mandate(위임장)(1848쪽), 담보물보관증(39억 원)(1853쪽),... 2의 보호예수확약서 송부 e-mail(1906쪽), 제안서(Proposal)검토 요청(...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6	... 담보제공의 건, 1849쪽), 2009년 5억 장내매수계약 관련 매수보고... 투자관련 정산서 송부의 건(1906쪽), 각 주식등의...
7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6나20858 판결]
7	... 사정의 효력에 관하여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후신으로 소외 11에 의하여 1906. 12. 13.경 결성된 친일...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 판결]
8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9	... 바카라 게임을 하여(하루 평균 약 84회), 약 39억 원 상당을 잃고도... 아니다(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앞에서 본 증거들에...
10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06. 6. 1. 선고 2004구합1906 판결 : 항소]
10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차량반입정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항고소송에서 주장하는 차량...
11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11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182 판결]
12	[1]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사금융알선)·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업무상배임·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배임수재(변경된 주위적 죄명 :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경된 예비적 죄명 : 배임수재)·사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13	[1] 중소기업진흥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부적격 업체에게 부당지출되도록 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발생 여부(적극)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14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14	[1]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백화점 입점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15	[1]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 [2]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3]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방지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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