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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0002,786,886,012원고 법인계좌에서의 송금액160,361,535590,372,808436,518,876400,480,26195,877,2201,683,610,700연도별 송금 합계1,522,037,7051,147,421,176837,497,130645,163...
2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2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3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구단71011 처분청 패소]
3	... 제23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5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4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4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
5	모순 배당관계에서 안분후 흡수설의 적용방법 [울산지방법원 2024. 7. 19. 2020가단110921]
5	배당에서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안분후 흡수설에 따라야 하는데, 흡수의 범위는 채권액에서 최초 안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됨.
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6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8	... Preference) 조사를 사용하였고(189, 195쪽), ‘통행배정’ 단계에서는... 2010년 수요 예측(일평균)76,695명84,095명91,479명92,283명93...
9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9	..., 140, 147, 153, 158, 165, 171-2, 180, 188, 195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메모 중 4번....□ 별지3 순번 53, 58, 63, 68, 73, 78, 84, 90, 95, 101, 107, 113, 119, 125, 131-1, 137-1,...
10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68986 처분청 패소]
10	.... 2. 10.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3,844,005,156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195,398,46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18,002...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11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12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12	...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 합계액 195,344,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13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2022가합203020]
13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고의 항변 중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 부분...
1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1. 19. 2021구합105193]
1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5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2021구합24293]
15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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