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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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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도로교통법위반  [전주지방법원 2017. 11. 17. 자 2017노1130 결정]
    ... 위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2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모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4. 7. 3. 2014구합1158]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
    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62402 판결]
    ...,083,157,773?용지부담금784,602,500?조성비23,545,487,507?기반시설.... 11. 2.원고 33, 원고 344소외 2106동 1005호2009. 11. 18.원고 35, 원고 36라....
    4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합281 판결]
    ...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볼 수 있다(수사기록 제2106쪽~제2129쪽). 따라서...
    5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2] 지하철공사가 노조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2］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서류의 증거능력［3］ ...
    7 뇌물공여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1]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심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하고 한 재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8 건축법위반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106 판결]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 위증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도2106 판결]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1985. 6. 21. 선고 85구121 판결]
    ..., 대구직할시 중구 남산동 2106의 12대 32평 9홉 및 위 지상 제1호 목조... 한다)에 관하여 각 1984.8.16.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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