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구합55928 판결]
    ... 117.5톤(이하 ‘이 사건 물품’)을 84,600 AUD에 수입하기로 하고, 2021. 4....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215호,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기고(증거목록 순번 1694, 1763, 1988, 2215), 각 공소외 38 전 대통령은 과연... 순번 1705, 1762, 1794, 1840, 1880, 1887, 1906, 1919, 2025, 2135), 각 원...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
    5 배임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684면 내지 877면), 공소외 35 회사...,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2215면 내지 2235면), 통장 계좌번호 및...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1]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새마을금고에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6나57522 판결]
    ... 2006. 5. 19. 선고 2005가합2215, 5191(병합), 7388(병합), 15037(병합)...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6. 25.자 금84,700,000원을...
    9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10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부산지방법원 2000. 4. 12. 선고 99구2215 판결 : 항소]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행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11 무고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 받은 경우, 무고죄의 성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