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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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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판결]

    [1]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2노649 판결]
    ...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징역형 선택)【무죄부분】 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고합155 판결]
    ...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2776, 2846면). (다) 앞서 본 바와 같이...."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524, 2696, 2772면). (바) 공소외 175가...
    5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고등군사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노106 판결]
    ... 인정되는바(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검찰관이 주장하는...
    6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그런데 2002. 6. 28.자 공소외 1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348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합2524호로 문서접수등 가처분을...
    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4. 선고 93누10118 판결]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의 단수 절사방법(端數切捨方法) 변경의 적법 여부(적극)
    9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가. 사실상 도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나. 사실상 도로화되고 그 후 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 포장공사가 시행된 토지에 대하여 시가 ...
    10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가. 사실상 도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나. 사실상 도로화되고 그 후 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 포장공사가 시행된 토지에 대하여 시가 ...
    11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가. 언론기본법 제49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자 나.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의 의미 다. 공개회의...
    12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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