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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및 각 녹취서(순번 2578 내지 2582),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0회...,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84 내지 2588), 2016고합1202 사건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2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3	...,7515,5485,740896당기순이익(손실)2,2582,7603,727(-1,518) ※ 이후 영업이익은.... 8. 당시 시행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4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4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육로’의 의미 [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4]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5	특수절도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5	［1］ 형법상 절취 및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2］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6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6	[1] 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판결]
7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강제적 채권추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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