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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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
2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2	...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라고 한 것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판단의 전제가 된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진술기재 1. 공소외 292(1책 순번 2953 및 순번 873, 1255), 공소외 1(순번... 진술서 1. 각 녹취서(1책 순번 1784, 1786, 1788, 1790, 1792, 1794, 1798, 1806,...
4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4	...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참조). ① 의료법은 1973. 2. 16....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등 참조), 의료법에서는...
5	대여금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9152 판결]
5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
6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6	...,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7	[1]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8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8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2]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삭제가 종전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9	배당이의소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6212 판결]
9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부...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11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11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
12	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7. 6. 27. 선고 97가합2953 판결 : 항소]
12	재건축조합 결성 이후 비용 분담을 정한 관리처분안의 의결정족수
13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판결]
13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동조항의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심사권 유무나. 행정청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에 기속되...
14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2946 판결]
14	가. 종중의 성립요건나. 종중재산의 설정경위에 관한 주장·입증방법
15	의료법위반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15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수리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소정의 신고필증 교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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