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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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판결 : 항소]
1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공소외 1 수첩 7권 사본(1책 순번 2956), 공소외 1의 다이어리(순번 116),... 순번 2893, 2894), 2017고합18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공소외...
3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3	... 검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3484쪽, 제3485쪽), 피고인 4는...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956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판결]
4	...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등 참조), 현대사회에서...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5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2. 11. 23. 2012누1946 처분청승소]
5	...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3. 26.선고 84누441 판결 등 참조).라. 이 사건에... 2008. 10. 29. 선고 2006구합2956 판결 등)을 선고하는 등 구...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판결]
6	... 점(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2584, 21780면), 피고인 8이 공소외 1... 진술한 점(공판기록 2952, 2956면), ④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7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 판결 : 항소]
7	[1] 피고인(15세)이 공범 甲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한 후, 길에서 만난 乙(여, 14세)을 인근 아파트로 유인한 다음 甲으로 하여금 밖에서 기다리게 ...
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08. 10. 29. 2006구합2956 원고패]
8	...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5년 재산세 259,270,550원, 도시계획세 84,954,680원, 지방교육세 51,854,110원 합계 396,270,5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라....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9	[1]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한...
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10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3] 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13조 위반죄와 정당법 제45조의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11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또는 단순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관계)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12	[1] 보전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신청을 ...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13	[1] 법조경합의 판단 기준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무등록영업행위와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영업행위의 관계(=실체적 경합범) [3]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등...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14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 방법 [2] 사기죄에 있어서 그...
15	무고·명예훼손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5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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