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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382,3552015년 08월179,082,7862015년 09월46,684,2502015년 10월239,063,1812015년 11월92,030... 송금액160,361,535590,372,808436,518,876400,480,26195,877,2201,683,610...
2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025 판결]
2	[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일정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3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4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71300 판결]
4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39,736원 및 그중 77,386,392원에...[= 96,732,990원(= 2020. 4. 29. 지급한 41,372,110원 + 2020. 6. 22. 지급한 55,360...
5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5	... 공정률 95%에 해당하는 3,289,984,4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사기간 단축 지시로 인하여 372,075,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결국...
6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6	... 청구한 2022. 4. 물가 기준 311,884,958,812원인 사실, 그중 이 사건... 합계액은 210,333,395원(= 139,625,372원 + 70,708,023원), 마감재 상향시공...
7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7	[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2022가합2501]
9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
10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10	...-3번 대여금8,860,657원4번 대여금104,684원5번 대여금111,587원6번 대여금260...,883원8번 대여금-9번 대여금658,372원10번 대여금-11번 대여금22...
1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단5064487 판결]
1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39,736원 및 그 중 77,386,392원에... 치료비로 2020. 4. 29. 41,372,110원, 2020. 6. 22. 55,360,880원을...
12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80634 처분청 승소]
12	... 있는 상태였고,○○동371토지,○○동372토지는 진입로 및 공터로 사용되고... 한다)으로부터 약84억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고...
13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2구단61994]
13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14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8. 9. 2021구단57264 처분청 패소]
14	...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앞서 살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1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2021구합79889]
15	이 사건 주식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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