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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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4. 9. 26. 2023구합11440]
1	이 사건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시기가 양도인의 등록일로 소급된다고 볼 수 없음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2	...,935원52,284,107원2010.10.23.~ 2020.8.3.52,284,107원22010. 11. 16.20,103,013,698원9,763...,265,027,322원2010.12.9.~ 2020.8.3.43,232,693,946원합계?120,209,918,633원58,080,455...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530 판결]
3	... 아니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등 참조)].【파기..., 그 결과 피고인 1은 228,693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1구합60878 처분청 승소]
5	... 합계94,098.7 568,751,490,8481,218,594,930841,164,530243,709,6502,303,469,11020172017.9. 10...,455.1 34,179,436,731 합계 95,546.7693,333,436,7311,493,868,3601,025,433,200298,764...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57492 판결]
7	...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84,146,56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당심이 추가로 인정한 8,693,94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0. 7...
8	손해배상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8	[1] 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9	[1] 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 항소]
10	甲 등은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인데, 위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
1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11	...,217,84318.05계열회사DSIV246,4493... LED 전광판20,290(33.8)25,806(38.8)5,023(6.9)6,603(7.2)693 (1.2)디스플레이(설치)제품 제조/ 판매건물...
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7809]
12	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전심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명의대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
1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8구합72307]
13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
14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2020고합189, 295(병합)]
14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 11. 5. 선고 2020고합8 판결]
15	...,990원을 위 계좌로 수령하여 합계 784,097,49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가) 49,070,693원을 2019. 7. 8.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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