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6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순번 1040)1. 체포영장 사본(2024-20284-2)(증거목록 순번 1), 수색영장... 4 자필 작성 비상계엄선포문 메모(증거목록 순번 641), 1980. 5. 17....
3	명예훼손·모욕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3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
4	(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판결]
4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의 약 84%를 차지하는 점, 그 밖에 분할대상....『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13]
5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금액미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3노150 판결 : 상고]
6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甲으로부터 마약을 수수·사용하였다.’는 범죄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
7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21구합50970]
7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8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단102968]
8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
9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9	...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9, 8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종합하면, 원고, 피고 측 변호사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0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11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11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12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1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
13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13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14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18구합55005]
14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15	선거무효의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1 2 3 4 5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