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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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순번 1040)1. 체포영장 사본(2024-20284-2)(증거목록 순번 1), 수색영장... 4 자필 작성 비상계엄선포문 메모(증거목록 순번 641), 1980. 5. 17....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2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3노150 판결 : 상고]
3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甲으로부터 마약을 수수·사용하였다.’는 범죄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
4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21구합50970]
4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단102968]
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
6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6	...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9, 8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종합하면, 원고, 피고 측 변호사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7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8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8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9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9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
10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10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11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18구합55005]
11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12	선거무효의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1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3	... 모두 피고인 10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피고인 1이 설립하고 관리한 것이다(증10-3084). 나) △△△투자조합의 전환사채 대금 차용 및 공소외...
14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14	... 받아 위 2011. 3. 21.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등 각종 비용 중 원고 비용46,563,841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15	...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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