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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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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
    ...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4 사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의미 및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을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5 사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1]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6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9. 8. 11. 자 99모93 결정]

    [1] 재심대상 피고사건과 별개의 사건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재심대상 피고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
    7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2. 8. 31. 자 92모31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나. 같은 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의 의미
    8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2. 8. 31. 자 92모31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나. 같은 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
    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5. 2. 13. 자 85모3 결정]

    동거자로서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자에 대한 항소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의 적부
    10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물에 관한 검사의 인도거부에 대한 준항고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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