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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순번 1040)1. 체포영장 사본(2024-20284-2)(증거목록 순번 1), 수색영장... 4 자필 작성 비상계엄선포문 메모(증거목록 순번 641), 1980. 5. 17....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3	[1] 보조생식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리모계약’의 효력(무효) 및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관련하여 친생모로서 가지...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13]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금액미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3노150 판결 : 상고]
5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甲으로부터 마약을 수수·사용하였다.’는 범죄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
6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6	...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9, 8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종합하면, 원고, 피고 측 변호사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7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7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8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8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9	선거무효의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0	... 모두 피고인 10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피고인 1이 설립하고 관리한 것이다(증10-3084). 나) △△△투자조합의 전환사채 대금 차용 및 공소외...
11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11	... 받아 위 2011. 3. 21.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등 각종 비용 중 원고 비용46,563,841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12	..., 62, 64, 66 내지 69, 71, 73, 75 내지 82, 84, 86, 87, 89 내지 95, 97, 99, 101 내지 106,...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로서, 그 소식을 접한...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3	...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외 23에게 합계 110,360,840원, 공소외 24에게 30,041,470원을 각...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14	... 443,984,977원 + 일실퇴직금 24,584,867원) × 80%]라. 공제 및 위자료 1)...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15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5	...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8.경 인천 남구 (주소 1...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384,000원을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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